1. 나의 상황
- 집 계약 종료일: 2023.06.14
- 중기청 대출 종료일: 2023.07.14
- 집주인에게 3개월 전 계약 종료 통보 증거 확보 못함(아이폰이라 녹취가 남지 않음)
- 종료일 통보하였으나 집주인 '알겠다'고만 하고 별도 액션하지 않음
- 다시 전화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 없는지 물었는데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함
(대부분의 전세가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되는 것 같았고, 부동산에서도 법으로는 돌려주는 게 맞지만 임대인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되는 사례가 통례?처럼 되고 있는 상황)
2. 진행 프로세스
- 집 계약 종료
- 이행권 청구 및 완료
- 은행 대출 연장(꼭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연장한다고 할 것)
- 집 계약 종료일+1개월 뒤 =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
- 담당자 배정 및 처리될 때까지 대기하기
Hug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아래 프로세스처럼 진행하세요.
1.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(넉넉히 4개월 전)에 꼭 계약 종료하겠다고 문자 or 카톡 or 녹취 남기세요.
- iOS라면 문자 or 카톡으로 통보해주세요.(iOS는 녹취가 되지 않아서 증거 확보가 되지 않게 됨)
-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hug 보증보험 제출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-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아래 첨부 이미지(문자)에 따라 집주인과 문자 내역을 남겨서 증빙 서류로 제출
(hug 고객센터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)
2. 집 계약 종료일자가 지나면 최대한 빨리 이행권을 청구하세요.
- 이행권 청구 이유
- 등기부 등본에 '이 건물이 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있다!, 문제가 있는 집이다'를 표기함
- 등기부등본 이력에 남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잘 진행될 수 없음
(누가 문제있는 집이랑 거래하고 싶겠는가) - Hug 보증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이행권 청구가 되어 있어야 함(접수 말고 완료되어야 함)
- 주의사항
- 이행권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는 hug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같은 것으로 첨부 및 입력할 것
나는 계약서를 재발행하여 이행권 청구 시 첨부하고 hug 보증보험 신청 시 원본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자 및 확정일자 여부가 달라서 해서 이행권 청구 서류를 변경 신청했었고(이 과정도 꽤 복잡하고 귀찮음), 변경 시 비용도 추가 발생함. 그리고 변경 때문에 hug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. - 이행권 청구를 해도 즉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(반려되면 추가 서류 제출하기 때문) 꼭 계약 종료일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
- 이행권 청구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!
- 이행권 청구하면 비용(기억으로는 5~6만원 정도?) 및 시간(나는 2~3시간 걸림)이 꽤 들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쓰길 바람
- 이행권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는 hug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같은 것으로 첨부 및 입력할 것
- 나는 상황은 계약 종료일이 2023-06-14이기에 6월 15일에 이행권을 청구함(반려 3번정도 되서 완료까지 1주일정도 소요됨)
3. 대출 연장하세요.
-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연장하기
- hug 고객센터는 1~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대출받은 은행(국민)은 최소 3개월부터 연장 가능했음
- 대출 종료되기 전에 연장되어야 함(대출 종료되었는데 대출금 반환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내가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)
- 연장 서류는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
- 현재 hug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 이행 시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3개월 연장하는 것을 추천함(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hug 고객센터로 문의)
- 나는 중기청 대출이여서 은행 업무하시는 분이 관련해서 잘 모르셔서 오래 걸렸음. 최소 1개월 전에 상담 받고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기(추가 서류 첨부하고 은행 담당자가 대출 연장 관련 서류 및 절차 체크하는데 시간 꽤 걸림)
4. 연장까지 완료했으면 거의 다 왔다! 반환청구 이행 접수하세요.
- 집 계약 종료일~1개월까지 이행권 청구와 대출연장까지 완료했다니 고생했다.
이제 1개월이 지난 시점이 될때까지 대기 - 집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지났을 때 이행권 청구 접수
- 등기로 서류 첨부할 수 있는데,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작성해야 하는 것과 공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를 써서 지점 방문
- 최소 반차나 연차 써서 가기(나는 대기만 1시간 반 넘게 걸렸음)
- 지점 및 준비 서류는 hug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(내가 첨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고객센터로 꼭 한번 더 확인)
- 통장사본 첨부
-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(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)
- 주민등록등(초)본(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)
-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내용증명, 문자 수발신 내역 등)
-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인감 증명서 2부(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도장 必)
(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준비해갔음. 인감이 없었고 주민센터 가서 싸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간편함.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사인은 꼭 본인이름 정자로 작성할 것) - 신분증 사본(앞,뒤)
5. 완료
- 고생했다.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 뿐이다.
- 나는 이 단계까지 다 완료했었고 기다리는 중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 반환해줘서 이행권 청구 및 이행청구를 취하하였다.
- 반환청구 접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접수한 시기(2023년 7월) 기준으로 반환청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소요된다고 했으니, 다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.(내가 블로그 찾아봤을 때는 최대 2개월이였는데 접수할 때 3개월 소요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.)
* 혹시 중간에 집주인이 일부 전세금을 상환해주었는가?
-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게끔 할 것(집주인이 상환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던데 은행에 확인할 것)
- 나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현 집주인이 중기청 관련 정보를 인계받지 못해서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였음. 온라인으로 상환되지 않아서 영업점 또 방문함(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기)
- 이행권 청구하여 등기까지 보낸 상황(완료된 시점)에서 일부 상환이 되었다면 이행권 청구 경정 신청하기
- 이행권 청구 경정신청('대출금 일부 상환받았고 남은 금액은 요정도입니다! 변경해주세요' 내용임)해야 함
- 경정신청 시 첨부서류 및 비용 또 발생함
- 이행권 청구 및 반환청구 이행까지 접수한 상태라면 이행권 청구 경정 신청+반환청구 이행 서류 수정하기
- 이행권 청구 경정신청('대출금 일부 상환받았고 남은 금액은 요정도입니다! 변경해주세요' 내용임)해야 함
- 경정신청 시 첨부서류 및 비용 또 발생함
- hug 고객센터 문의하여 반환청구 서류 수정요청해야 하고, hug 지사에서 수정 서류 안내 받아서 등기로 발송
- 일부라도 상환받아서 좋지만 시점에 따라 내가 추가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. 귀찮아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청구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(집주인이 청구 내용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또 시간이 소요되서 3개월이 더 늘어날 수 있음)
* 혹시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을 상환해주었는가?
- 내가 이행권 청구만 신청/완료한 상태라면
- 이행권 청구 취하 신청서 제출
- 내가 반환보증 이행 접수까지 완료한 상태라면
- 이행권 청구 취하 신청서 제출 + hug 반환청구 이행 접수 취소
- 이행권 청구 취하 신청서 제출
- 이행권 청구가 모두 승인된 상태라면 취하 시 위탁 수수료? 등의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함
- 취하 신청 방법은 타 블로그 참고
- hug 반환청구 이행 접수 취소
- hug 고객센터 연락하여 반환청구 이행 접수 취소요청
- 나는 취소 요청하니 집주인에게 돈 반환받은 이력을 메일로 전송해달라고 했음
*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집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거다.
- 중기청 대출 + 청년 버팀목 추가 대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만 답변을 해서(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) 나는 중기청 대출 반환, 청년 버팀목 신규 대출을 진행했다.
- 중기청 대출 반환 → 청년 버팀목 신규 대출 시, 청년 버팀목 대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해서 중기청 대출 반환 하고나서 청년 버팀목 심사 완료까지 최대 1개월 동안 집이 없는 상태가 된다.
꼭 대출 심사 시 거주할 공간을 알아보길 바란다.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개월 단기 임대 찾기가 쉽지 않다.
* 전세를 계약한다면 hug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.
가입이 안되어 있다? 계약기간이 1년이 넘게 남으면 가입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자.
(단 집마다 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음)
- 첫 전세집을 구했거나 나와 같은 경우(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)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이해 안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무한정 맘고생을 할 것이냐, 최대 4개월까지만 맘고생할 것이냐 차이가 상당히 크다.
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. 집주인이 돈이 없다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고, 법적으로 대처한다 한들 또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. - Hug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유한 돈이 없더라도 임대인 대신 hug 측에서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대신 반환해준다.
- 단, 보증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가입 전에 알아보기(집주인이 잠수, 사망 등으로 반환이 안될 경우도 확인이 필요함)
* 블로그 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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